[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근거하여 ㈜포스토피아(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공인전자주소(이하 "#메일"이라 한다)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이용조건이나 절차, 서비스 제한, 기타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메일 서비스란 회사가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의 송신ᆞ수신 및 증명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말한다.
② #메일 주소란 전자문서의 송신ᆞ수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송ᆞ수신자의 식별정보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
     에 등록 및 관리되는 공인전자주소를 말한다.
③ 신청자란 #메일 주소의 신청자 또는 등록자로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기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개인을 말한다.
④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회사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가기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개인을 말한다.
⑤ 홈페이지란 서비스를 위하여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www.koreasmail.co.kr 을 말한다.

제3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련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조치 등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관리ᆞ운영한다.
③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계법령이나 수사 또는
     재판상의 목적 등으로 관련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도용
     3.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4.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5.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6.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
     7.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용자는 아이디,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등 신원확인에 관련된 정보의 관리책임을 지며, 이를 제 3 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이용자는 아이디,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 3 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를 했더라도 회사의 안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조 (이용계약의 체결)
①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신청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하나 개인회원 본인과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의 경우
     휴대폰본인인증서비스를 통해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국가기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원확인을
     대신할 수 있으며, 만 14 세 미만의 아동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원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회원 본인, 개인사업자 대표자,
     대리인 신청자는 접수창구에서 신원확인증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를 통한 대면확인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하고 국가기관,
     법인사업자는 공문(LDAP)을 통해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③ 회사는 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이 약관의 위반으로 인하여 이전에 이용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사의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타인의 명의나 공인인증서를 도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만14세 미만인 자가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5.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6. 등록기관이 #메일주소 등록제한자로 정한 경우
④ 회사는 서비스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에 회사는 이를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⑥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한다. (단, #메일 이용 시기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등록 승인 시점으로 한다)

제6조 (이용자정보의 수집 등)
① 회사는 신청자 및 이용자의 등록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회사는 수집한 이용자의 등록정보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등록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등록정보 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이용자의 등록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메일 주소, 이용자아이디,
     사업자등록번호는 서비스 관리를 위해 수정이 불가능하다.
④ 이용자는 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등록정보 관리화면을 통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⑤ 제 4 항의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7조 (#메일 주소 등록 및 관리)
① #메일 주소는 등록기관이 관리 및 운영하는 시스템에 의하여 등록ᆞ관리되며, 회사는 이를 대행한다.
② 이용자는 필요 시, 수신전용 등록자와 수신자부담 계정을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등록, 정지, 취소, 변경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등록기관이 정하는 공인전자주소 등록관리기준을 따르며, 이를
     신청자 또는 이용자가 알기 쉽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④ 이용자는 #메일 주소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⑤ #메일을 수신할 대상자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주소 조회 화면에서 등록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공공기관 등이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공인전자주소를
     조회할 수 있다.
⑥ #메일을 수신할 대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소 조회 화면에서 공공기관 등이 주소를 조회 하는데 동의한 개인에 한해
     성명ᆞ휴대폰번호를 통해 공인전자주소를 조회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등은 사전에 등록기관에 공인전자주소 조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경우 주소 조회를 통해 공인전자주소가 확인된 경우 등록기관은 대표 계정의 공인전자주소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제 5 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자가 2 개 이상일 때에는 대표등록자로 지정된 등록자의 주소만 조회할 수 있다.)
⑧ 송수신된 전자문서의 기본보관용량은 등록기간 내에 공인전자주소의 특성값이 국가ᆞ법인ᆞ사업인 경우 1GB 를 제공하며,
     특성값이 개인인 경우와 수신전용 등록자인 경우 500MB 를 제공한다.

제8조 (#메일의 효력)
① #메일의 송ᆞ수신 시기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상의 관련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메일을 통해 송ᆞ수신된 전자문서는
     법률의 판단결과에 의하여 밝혀진 시기에 이용자에게 송수신된 것으로 본다.
② #메일을 통해 전자문서가 송수신된 경우에는 공인전자주소 등록자는 그 송ᆞ수신에 대하여 법률상 책임을 진다. 등록자가
     개인 이외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인 경우에도 같다.

제9조 (서비스 내용)
① 회사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공인전자주소의 신청 및 발급 대행서비스
     2. #메일 서비스 송수신 및 관리 서비스
     3. 송수신된 #메일의 송신확인, 수신확인, 열람확인 서비스
     4. 송수신된 #메일의 송신, 수신, 열람에 대한 증명서 발급 대행 및 관리 서비스
     5. 송수신된 #메일의 보관 서비스
     6. 기타 관련 부가 서비스
② 회사는 회사의 사정상 사전 공지를 통해 일부 서비스의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개인용 암호화 인증서를 등록하여 메시지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암호화 하는 경우,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및 분실 등으로
     인하여 메시지의 조회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④ 메시지 및 첨부파일 암호화를 위해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신청 시, 수신 중계서버의 인증서로 암호화하는 것에 대한 선택적 동의를
     구하여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암호화용 인증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다.
⑤ 이용자가 송수신한 전자문서의 보관은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기간 내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송ᆞ수신 일자가 오래된
     데이터부터 삭제하여 별도의 저장장치로 이관하여 보관한다.
     1. #메일 기본용량의 초과에 대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관용량 증설에 대한 의사를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보관용량 초과시점으로부터 1 개월 경과한 경우
     2. 등록기간 내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3. 이용자가 타 중계자 서비스로 변경한 경우
     4. #메일의 등록해지 또는 등록기간이 만료된 경우
⑥ 회사는 제 5 항의 3 호, 4 호의 경우 삭제 일 기준 60 일전부터 1 개월 간격으로 최소 2 회 이상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삭제사유와
     일정을 안내한다.
⑦ 별도의 저장 장치로 이관된 송수신 메시지의 보관기간은 이관일로부터 1 년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보관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삭제된다.
⑧ 회사는 필요 시 서비스 내용을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거나 그 외에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변경 내용을 공지한다.

제 10 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회사는 연중무휴,1일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정기점검 및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정한 특정시간에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① 회사는 신청자 또는 이용자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그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명령 또는 결정이나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1. #메일을 이용할 때 회사의 시스템에 과대한 부하를 주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회사의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용자가 #메일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가담 하는 경우
     3. #메일을 통하여 영리목적의 광고를 송신하는 경우
     4. #메일을 불법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회사는 즉시 #메일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다.

제 12 조 (공인인증서의 사용)
공인인증서는 범용 또는 #메일을 이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13 조 (서비스 이용요금)
① 신청자 또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서비스 이용요금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신청자 또는 이용자가 제1항의 서비스 이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서비스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해지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④ #메일 주소 등록 비용은 환불되지 않는다. 다만, 등록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14일 이전에 #메일 송신 이력 없이 등록의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납부한 비용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⑤ 이용자가 타 중계자로 이동하는 경우, 기 납부한 #메일 주소 등록 비용은 환불하지 않는다.
     단, 등록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등록비용을 년 단위로 계산하여 타 중계자에게 이관한다.
⑥ 회사의 이용자가 타 중계자로 이동하는 경우 미지급된 서비스 이용요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산하여야 한다.
⑦ 서비스 이용요금은 선불 결제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회사와 협의하여 후불로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의하여 후불로 하는 경우 납부기일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청구한다.
⑨ 회사는 이용자에게 제7조 8항에 따라 송수신 전자문서의 기본 보관용량을 제공하고,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에 대해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⑩ 회사는 별도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부가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4 조 (이용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타 중계자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타 중계자 시스템에서
     중계자 변경 신청 거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관계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한 이용자의 모든 정보를 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제 15 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3 일 이상 서비스를 계속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전날까지의 미 사용일수에 대하여 최근 3개월간의
     1일 평균요금에 미사용일수를 곱한 금액의 3 배의 금액을 배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있어서 이용자의 과실이 있는 때에는 이용자의 책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를 배상한다.

제 16 조 (분쟁처리)
① #메일주소의 등록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와 제 3 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분쟁에 관여하지 않는다.
② #메일주소의 등록과 사용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는 전자문서ᆞ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이용자와 제3자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적법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기관의 판정,
     전자문서ᆞ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등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제 17 조 (면책사항)
① 회사는 #메일주소의 등록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 3 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② 이용자는 자신이 선택한 #메일주소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련 법령 및 공인전자주소 등록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그 주소의 선택과 등록 및 사용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③ 회사는 폭동, 내란, 전쟁, 천재지변, 화재 등 회사의 합리적인 통제를 넘어서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8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홈페이지 또는 이용자의 #메일주소로
     30 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통지하며, 개정약관은 명시된 시행일자부터 적용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관할과 준거법)
①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② 이 약관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된다.

부칙
① 이 기준은 2015년 4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② 2014년 10월 24일 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이전 이용약관 보기 (2014년 10월 24일 ~ 2015년 4월 14일 적용)